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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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71		발의연월일 : 2015. 4. 10. 발 의 자 : 유성엽ㆍ이춘석ㆍ황주홍박민수ㆍ김승남ㆍ강동원변재일ㆍ김성곤ㆍ김윤덕이찬열ㆍ안민석ㆍ설 훈의원(12인)

제안이유

민속 소싸움은 고대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전통 소싸움의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민속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민속 소싸움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소싸움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소싸움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싸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싸움단체와 소싸움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소싸움대회는 허가받은 11개 지역(진주,청도,의령,대구,함안,김해,창녕,보은,정읍,완주,창원)에서 시행하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함(안 제8조).

마. 소싸움대회의 심판 또는 조교사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회시행자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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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대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이라 함은 소싸움대회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대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와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가 주관하는 관람 목적의 소싸움을 말한다

3. “싸움소”라 함은 소싸움대회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대회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주인”이라 함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대회시행자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조교사”라 함은 소싸움대회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시키는 자를 말한다.

6. “심판”이라 함은 소싸움대회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7. “소싸움시설”이라 함은 관람을 목적으로한 소싸움경기장과 관람시설, 싸움소 대기실등 소싸움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8. “소싸움단체”란 소싸움의 발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싸움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싸움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소싸움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싸움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싸움 진흥의 기본방향.

2. 소싸움을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싸움소 사육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싸움소 혈통 보존을 위한 축산 진흥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사항.

5. 소싸움 시설 및 소싸움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심판 및 조교사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7. 소싸움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싸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싸움대회시행자는 소싸움대회장의 운영 및 주변여건의 정비와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등 소싸움대회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소싸움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소싸움단체 및 소싸움 시설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싸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싸움단체와 소싸움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싸움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소싸움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7조(소싸움대회의 원칙) 소싸움대회의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8조(소싸움대회의 시행) ① 소싸움대회는 허가받은 11개지역(진주,청도,의령,대구,함안,김해,창녕,보은,정읍,완주,창원)에서 시행하며, 이외의 소싸움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대회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대회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싸움대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적정규모,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소싸움대회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회시행자는 소싸움대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소싸움대회장의 설치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대회시행자는 소싸움대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소싸움대회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싸움소,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의 등록 및 면허 등) ① 소싸움대회의 심판 또는 조교사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회시행자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시행자에게 싸움소주인으로 등록한 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소싸움대회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선발․면허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회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소싸움대회의 규정) 대회시행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소싸움대회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